플랫폼 입점계약의 불공정성 판단과 구제 수단: 약관 조항의 무효와 손해배상·금지청구<핵심 요약>플랫폼이 미리 마련한 입점계약서의 조항은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노출 순위의 조정이나 게재 기준의 변경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불공정거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 구분: 경영활동 간섭의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핵심 요약>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계속적 거래를 규율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가운데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법이 정한 규모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삼는다.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체계: 형사처벌에서 빠진 행위 유형과 전속고발의 구조<핵심 요약>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갈리고, 유형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근거 조문이 따로 놓여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거래 거절과 차별적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는 제125조 제4호의 벌칙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당사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 부당성 증명의 구조와 제재의 상한<핵심 요약>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인지는 유형마다 요건이 다른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와 그에 대한 의도·목적이 있었는지로 가려지므로, 행위의 외형만으로 부당성이 정해지지는 아니한다.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법적 성질과 처분시효: 신고인의 지위, 자진신고 감면과 포상금의 구별<핵심 요약>누구든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나, 그 신고는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종료

가맹본부의 요구를 해지 국면에서 다투는 근거: 영업시간 구속과 구입 강제, 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핵심 요약>가맹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만으로 해지가 정리되지는 않는다. 가맹사업법은 영업시간의 부당한 구속,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각각 따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어느 조항에 걸리

가맹점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와 임대차·가맹계약의 관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미치는 범위<핵심 요약>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을 상대로 작동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자체를 그 규정이 대신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가맹점이라면 여

거래상 지위 남용에서 지위의 존부를 다투는 방법: 판단 요소와 상대방별 개별 판단, 입증 자료<핵심 요약>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은 상대방보다 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지위는 시장을 지배할 정도가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다.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불이익제공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금지 유형과 신고: 부당한 대금 결정의 판단 기준과 보복조치의 별도 금지<핵심 요약>하도급법은 금지되는 행위를 하나로 묶지 아니하고 대금 결정과 위탁취소, 반품, 감액, 기술자료로 조문을 나누어 두었으므로,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신고의 대상이 특정된다.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인지는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가맹점 영업의 양도·양수에서 이전되는 것과 남는 것: 본부 승인, 갱신요구 기간, 양수인의 채무<핵심 요약>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는 거래에는 양도인과의 양도·양수계약과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이라는 두 계약이 관련된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7호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양수인은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의 지

공사미지급금 확인서의 법적 효력: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과 미지급에 따른 세 가지 책임<핵심 요약>공사미지급금 확인서는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승인이어서, 민법 제168조 제3호가 정한 승인으로서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하나의 책임으로 묶이지 아니하고, 하도급법 제13조의 지급기일 위반과

가맹 분쟁에서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 청구의 관계: 시효와 처분 기한, 조정조서의 효력<핵심 요약>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 청구를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신고 접수 사실의 통지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어느 절차를 언제 시작하였는지가 시효와 처분 기한에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의 입증과 회수: 도급계약의 성립,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 하자 항변의 범위<핵심 요약>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라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합의와 일의 완성을 증명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갈래: 시정조치·과징금과 형사처벌·전속고발의 경계<핵심 요약>가맹사업법은 시정조치·과징금의 대상과 형사처벌의 대상을 따로 열거한다. 제12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제41조가 든 벌칙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제4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제4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와

공사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기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해제 후 지체일수 산정<핵심 요약>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고, 의무의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와 조사에 대한 대응: 처분의 유형과 부당성 판단에서 고려하는 사정<핵심 요약>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에도 신고일

하도급법 위반에서 성립과 제재 수위의 구별: 감액의 정당한 사유와 벌점·손해배상 책임<핵심 요약>하도급법 위반의 다툼은 성립과 제재 수위라는 두 층으로 갈리고, 각 층에서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다르다. 서면 발급과 검사 결과의 통지에는 기한이 붙어 있어 그 기한을 지켰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감액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허용된

위약금과 위약벌의 법적 구별: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과 감액·무효라는 서로 다른 통제<핵심 요약>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야 위약벌이 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에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가맹점 위약금 소송의 증명 구조: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과 당사자가 대어야 하는 자료<핵심 요약>가맹점 위약금 소송에서 「계약서에 쓰여 있다」는 사정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감액의 재료가 되는 사정은 기록에 나타나야 하므로 결국 당사자가 대게 된다. 가맹사업법 제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와 조정조서의 효력: 신청·각하·종료의 기한과 재판상 화해<핵심 요약>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하는 조정 신청에는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가 아닌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협의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신청이나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 조사가 이미 개시된 사건에 관한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