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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판결요지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고 소원법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농지개혁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며 이 위법소원에 대한 재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행정청이 이에 기속됨은 물론 귀속재산소청심의회도 이 판결취지에 위배되는 판정을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3조 참조판례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법령이 인정하는 불복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재당국의 처분에 대한 소위 소원은 소청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관재청장은 소청이 제기된 이상(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판시사항 부동산절도의가부 판결요지 절도죄의 객체는 가동적 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2. 6. 2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는 차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관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근본취지를 음미컨대 동조 소정의 기간인 2주일은 단축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할 것이며 이는 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한 일자를 기준으로 위 불변기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문지상에 공고되어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즉 발간신문에 공

판시사항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 판결요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제136조, 제257조, 형사소송법 제325

판시사항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 판결요지 행정청 또는 그 귀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경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소원절차나 행정소송을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소원법(법률 제211호) 제1조 참조판례 1956. 7. 6.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판결요지 1. 대한피난민회는 이북출신 피난민들이 회원상호부조와 빈궁구제를 위한 부흥재건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내적 운영기관과 대외적 대표기관을 구비한 조직체이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이어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 2.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행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한 관재당국의 임대차계약취소와 제3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임차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청의 신청이 소제기요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소외 갑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대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원고와 관재국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동인에게 임대할 것을 구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에 대한 지시명령으로서의 공고가 그 본연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관재청장은 동 공고를 함에 당하여 우선 공고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각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여 최고한 연후에 위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일반적 공고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판결요지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임차부동산을 사용케 함은 당국의 승인 없는 전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참조판례 1953. 5. 23. 선고, 4285행상16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1)

판시사항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판결요지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고 소원법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농지개혁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며 이 위법소원에 대한 재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행정청이 이에 기속됨은 물론 귀속재산소청심의회도 이 판결취지에 위배되는 판정을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3조 참조판례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법령이 인정하는 불복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재당국의 처분에 대한 소위 소원은 소청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관재청장은 소청이 제기된 이상(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판시사항 부동산절도의가부 판결요지 절도죄의 객체는 가동적 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2. 6. 2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는 차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관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근본취지를 음미컨대 동조 소정의 기간인 2주일은 단축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할 것이며 이는 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한 일자를 기준으로 위 불변기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문지상에 공고되어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즉 발간신문에 공

판시사항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 판결요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제136조, 제257조, 형사소송법 제325

판시사항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 판결요지 행정청 또는 그 귀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경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소원절차나 행정소송을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소원법(법률 제211호) 제1조 참조판례 1956. 7. 6.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

전문 원 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2인) 변론종결 2006.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5-08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지상건물의 시가산정방법 판결요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의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사건76다2461 토지인도원고, 상고인(1) ⬛⬛⬛⬛⬛⬛⬛⬛(2)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형 ⬛⬛⬛⬛⬛⬛⬛⬛⬛⬛⬛⬛⬛⬛피고, 피상고인(1) ⬛⬛⬛⬛⬛⬛⬛⬛(2)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6.10.6 선고, 76나258 판결판결선고1977. 3. 8.주문상고를 모두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외사유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지등

주문1. 원고 A에게,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이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5 내지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다.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

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 프락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판시사항 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나.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판시사항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4]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의 준거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갑"에 대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이를 "을"이 불하하여 그 이전등기를 거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역시 이전등기도 마쳤으나 그 후"갑"에 대한 위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의당 위 "을"과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 뒤 "병"이 다시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아울러 위 "병"

판시사항 [1]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자진 납부기한[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3]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내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법인

판시사항 [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협의취득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소극)[2] 소유권 분쟁 중인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소송이 끝나는 대로 재감정한 가격'으로 약정한 경우, 그 대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야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

전문 원 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2인) 변론종결 2006.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5-08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지상건물의 시가산정방법 판결요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의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사건76다2461 토지인도원고, 상고인(1) ⬛⬛⬛⬛⬛⬛⬛⬛(2)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형 ⬛⬛⬛⬛⬛⬛⬛⬛⬛⬛⬛⬛⬛⬛피고, 피상고인(1) ⬛⬛⬛⬛⬛⬛⬛⬛(2)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6.10.6 선고, 76나258 판결판결선고1977. 3. 8.주문상고를 모두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외사유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지등

주문1. 원고 A에게,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이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