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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의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들이 회의 과정에서 밝힌 개별적인 의견이나 발언 등 회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심의·표결에 관한 의견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

요지 배우자 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원고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

요지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김BB이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말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

요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요지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내지 8개월 후에 이 사건 출자 토지를 제3자에게 분할하여 매도하였는데, 분할 전후 토지는 면적과 모양만 분할되었을 뿐 위치, 지목, 이용상황, 접근성, 인근환경 등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분할 후 토지의 단가 격차가 그리 크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출자 토지가액이 과대

요지 피고의 적극재산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대여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요지 원고의 채권양수계약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피고2(대한민국)의 압류에 앞서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요지 피고의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들이 회의 과정에서 밝힌 개별적인 의견이나 발언 등 회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심의·표결에 관한 의견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

요지 배우자 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원고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

요지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김BB이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말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

요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 프락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乙 및 甲의 친척인 丙이 듣는 가운데 甲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승민(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여, 29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乙 주식회사를 낙찰자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관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의 내용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판시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도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외사유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다.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웅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덕배 변론종결 2025. 7. 10. 판결선고 2025.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5. 1. 21. 2024당11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

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 프락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乙 및 甲의 친척인 丙이 듣는 가운데 甲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승민(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여, 29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