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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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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법은 헌법 제35조를 정점으로 한다. 모든 환경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존재하고, 그 하위에 각 영역 별로 개별 법률이 존재한다. 

1. 헌법 제35조

헌법 제35조(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명문화하였다. 나아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2.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모든 개별 환경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존재하는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개별 환경법 

영역 별로 아래와 같은 개별 법률이 존재하는바, 우리나라는 복수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1)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하는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법이 존재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외에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보전특별법등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토양환경보전법 등이 존재한다. 

2) 대기환경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 존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외에도 실내공기질관리법, 악취방지법 등이 존재한다. 소음진동관리과 관련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이 존재한다. 

3) 먹는물 환경(상수원 관리)

먹는물 관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등이 존재한다. 

4) 수질관리

수질관리를 위해서,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한다. 

5) 폐기물관리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등이 존재한다. 

6) 유해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해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 법률 등이 존재한다. 

7) 해양환경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서,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및활용법,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이 존재한다. 

8) 환경범죄

환경범죄를 의율하기 위해서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등이 존재한다. 

9) 환경구제법 

1) ~ 8)과 같은 환경규제법 외에 환경분쟁조정법 등과 같은 환경권 침해 구제를 위한 각종 환경구제에 관한 다양한 법이 존재한다. 

10)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법 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