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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 제6항 관련) 제2호(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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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