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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배출권의 차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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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차입(Borrowing of Emission Allowances)은 기업이나 기관이 현재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미래에 할당될 배출권을 미리 사용하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배출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그 한도는 아래와 같다(시행령 제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