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2.

공판기일의 사실심리절차 - 피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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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가. 개 념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이다.

나. 당사자지위와 관계

피고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당사자의 지위가 침해되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형행법은 피고인신문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제283조의2 제1항), 피고인신문을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6조의2 제3항).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2. 신문의 순서

가.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296조 제1항)’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제161조의2)이 준용된다(동조 제3항).

3. 신문의 방법

가. 피고인신문 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증인석에 좌석케 하여야 한다(제275조 제3항 단서).

나. 피고인신문의 범위는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다.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140조의2).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140조의3).

다.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