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3.

공판기일의 사실심리절차 -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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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가 끝나면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행하여진다. 의견진술은 검사의 의견진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규칙 제145조).

1. 검사의 의견진술

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검사의 출석없이 재정한 경우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02조). 이를 검사의 논고라고 하며, 특히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구형이라고 한다.

② 검사의 구형은 권고적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판 1984.4.24, 83도1789).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3조). 의견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모두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1975.11.11, 75도1010). 그러나 변호인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호인이 없이 심리가 종결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76도4376).

②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의 선고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 이를 ‘결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제305조).

③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판 1986.6.10, 86도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