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1.

당사자(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증인신문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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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문이 위법하므로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55.7.15. 4288형상128).

②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없다(대판 1967.7.14 67도613).

③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심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참여 하겠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설시한 증인심문은 위법이다(대판 1969.7.25, 68도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