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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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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국민 앞에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규인 헌법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또한 재판의 공개 원칙과 그 예외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처럼 법률이 정한 명백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증인신문을 포함한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증언이나, 공개 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혹은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과 같이 재산권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다뤄질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증인,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비공개 재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 특별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비공개 심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역시 심리적 안정 속에서 보호받으며 증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의 심리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는, 재판 공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의 중대 이익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안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마련한 신중하고 예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민사소송법은 영업비밀 보호 사유에 의한 비공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