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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예외적으로 일반국민도 할 수 있는 현행범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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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현행범체포 후 절차
36.4.
현행범체포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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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범인의 인도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213조 제1항).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지 않고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제213조 제2항). 동행의 요구는 임의동행에 한한다.
다. 검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제1항, 제2항).
2. 체포의 통지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및 긴급체포와 동일
3. 구속영장의 청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구속영장의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경우(대판 2021.4.29. 2020도16438) [1]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안에서, 사법경찰리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구속영장이 주말인 토요일에 발부되어 담당경찰서의 송치담당자가 월요일 일과시간 중 이를 받아왔고 피고인에 대한 사건 담당자가 외근 수사 중이어서 화요일에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집행을 한 사정은 구속영장 집행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
4. 체포적부심사의 청구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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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