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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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취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긴급체포에 유사한 긴급압수ㆍ긴급수색 및 긴급검증을 인정한 것이며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은닉과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까지 사전영장을 요구 한다면 증거의 수집ㆍ보전이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적용범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이면 족하며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본 항에 의한 처분이 허용된다.

3. 사후영장의 요부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제2문). 이 경우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은 즉시 환부해야 하며, 그 처분시에 작성한 압수ㆍ수색조서의 증거능력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의 해당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