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

어떤 경우에 파기판결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나? - 구속력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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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3.12.13, 83도2613)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받은 원심법원이 환송 후의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환송 전의 증거와 종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판 1983.2.8, 82도2672)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4.4.9, 2004도340)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새롭게 사실인정을 할 재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파기환송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