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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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공통점

1. 의 의

①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며,

②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2. 공통점

① 양자 모두 기능상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으로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배제된다.

② 절차상 양자 모두 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점과 청구의 취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같다.

차

이

점

청구

권자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의견

청취 및 참여권

①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라는 2단계의 구조를 취한다.

② 재심의 판결은 당연히 피고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재심의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비상상고의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원판결 또는 원판결의 소송절차를 파기함에 그치고 예외적으로만 파기자판이 허용된다

② 비상상고의 파기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파기자판의 경우에 한해서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친다.

③ 비상상고의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다만 파기자판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