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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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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의 분리와 병합

가. 의 의

① 변론의 병합이란 수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동일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수개의 사건(제11조)을 동일한 공판절차에서 한 사건으로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의 분리란 변론이 병합되어 있던 수개의 관련사건을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따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수개의 사건을 전제로 한다.

③ 하나의 재판부가 수개의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합범의 규정(형법 제37조 이하)를 적용받아 과형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절 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변론의 분리ㆍ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변론의 병합을 결정할 때에는 병합사건과 피병합사건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효과

수인의 피고인에 대하여 변론을 병합한 경우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된다.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도 수소법원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병합 전 또는 분리 전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변론의 재개

가. 의 의

① 변론의 재개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뜻한다. 변론의 재개에 의하여 변론은 종결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앞에서의 변론과 일제를 이루게 된다.

② 변론의 재개는 판결의 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하지 못한다.

나. 절 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다시 재개한 수 있다(제305조).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변론의 재개결정은 공판 외에서 재판서를 작성하여 하거나 판결선고기일에 법정에서 구술로 고지할 수도 있다(제38조).

다. 효 과

변론이 재개되면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변론재개 후의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또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변론재개 후에 피고인신문ㆍ증인신문 등 실체적 심리가 행해진 경우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