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집중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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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기일지정 가능(동조 제3항)

∙재판장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 지정(동조 제4항).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즉일선고의 원칙).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제318조의4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동조 제2항).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 단 특별한 사정이 변론종결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13조).

①

인적ㆍ물적 및

제도적 표현

∙공판 전 준비절차(제266조의5 내지 15)

∙다음 공판기일까지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의 고지(제54조 제1항, 제2항)

②

소송관계인의

이해와 협조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67조의2 제5항)는 규정 신설

∙증인신청인의 증인출석을 위한 합리적 노력의무(제150조의2 제2항)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제151조)

③

피고인의

방어기회 보장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모든 구속사건으로 확대(제33조, 제201조의2 제8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증거개시제도 도입(제266조의3 내지 4)

④

즉일선고를 위한

재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