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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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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고소 후에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고소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는 고소의 철회라는 점에서 고소의 포기와 구별되며,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2. 형태

㉠ 친고죄에 있어서 이미 행한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와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제232조 제3항).

3. 기능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처분 및 재판에 있어서 양형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