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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문제
190.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문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문제
1. 의 의
거짓말 탐지기(Polygraph)란 피검자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진술시에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 예컨대 혈압, 호흡, 맥박 등을 기술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진술의 진위를 판별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이다. 거짓말탐지기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이를 관찰, 분석하여 피검사자의 진술의 허위여부를 판단한 것을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라고 한다. 거짓말탐지기는 자백강요의 위험은 제거하였으나 인격권의 침해우려가 발생한다. 과학수사방법 중의 하나로 새로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이다.
2.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판
례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판 2005.5.26, 2005도130). ∙또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위 전체요건을 충족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피검사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고 하였다(대판 1984.2.14. 83도3146). | ||
학
설 | 긍정설 |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인격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결과는 감정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동의가 있는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가 신속히 종결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 |
| 부정설 |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는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
|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다수설,판례)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최량의 조건에서도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신빙성이 없어 그 증거의 요증사실에 대한 자연적 관련성도 부정해야 하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 ||
3. 관련문제
|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 사용의 허용성 |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점, 검사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과 피검자의 피의자의 지위에서의 조기해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진술거부권 |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진술거부권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다수설). |
| 검사결과와 전문법칙 | 검사보고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검사기록을 분석한 보고서이므로 실질적으로 감정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
| 거지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얻은 피의자의 자백(예컨대 검사결과가 사실이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으로 행한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는가가 문제되나, 피검자의 동의가 있으면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동의에 의한 검사를 위법한 수사라 할 수도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판 1983.9.13. 83도712) 긍정설의 입장이다. |
|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 증거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자연적 관련성의 결여에 있다고 보므로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와 탄핵증거 |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도 자연적 관련성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능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대판 1987.7.21. 87도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