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모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대법원 1982.1.12.선고 81도1811 판결

급성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체질이었다는 피해자의 어깨 쭉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가 놓아준 데 불과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실질내 혈종을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러한 체질임을 실제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니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8.11.28.선고 78도1961 판결 司44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 0.5 미리 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 상승으로 넘어지게 되었던 경우

사실관계 고등학교 교사인 甲이 그 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 乙이 민방공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를 환기시킴에 있어 왼쪽 뺨을 1회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 순간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 우측 측두골부위에 선상골절상을 입고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을 일으켜 사망하였다. 그런데 乙이 뒤로 넘어진 것은 甲으로부터 뺨을 맞은 탓이 아니라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 때문이었고,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된 측두골 골절이나 뇌좌상은 보통 사람의 두개골은 3내지 5mm인데 비하여 乙은 0.5미리 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한 乙은 뇌수종이 있었다. 甲은 乙이 다른 학생에 비하여 체질이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두뇌의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대법원 1967.10.31.선고 67도1151 판결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경우 병원으로의 후송 등 적절한 대처를 못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대법원 1974.7.23.선고 74도778 판결

운전수가 불의의 발병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동승한 운전경험이 있는 차주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수의)운전행위가 차주의 운전상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발생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9.8.선고 81도53 판결

탄광덕대인 피고인이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가 없는 甲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었던 바 甲이 경찰관의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화약고에서 뇌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아궁이에 불을 때다 폭발물에 인화되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이 甲에게 위 열쇠를 보관 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9.28.선고 71도1082 판결

운전사가 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대법원 1987.4.28.선고 87도297 판결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9.12.선고 89도1084 판결 司48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2.4.9.선고 2001도6601 판결 司48ㆍ49^[1]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5분 이상 물에 엎어진 상태로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인 피고인 甲이 뒤늦게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다가 그의 신체에서 소생의 기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오자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4.14.선고 2010도10104 판결^[2]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9.5.선고 2000도2671 판결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에게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과속으로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