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1.4.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병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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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 부합설 - 여러 개의 개별학설의 대립]

① 乙에 대한 살인기수만 성립하고 甲에 대한 살인미수는 이에 흡수된다. 甲에 대한 생명이라는 법익침해행위를 왜 평가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어떻게 두 개의 고의로 분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③ 甲에 대한 과실치상과 乙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甲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왜 과실로 변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④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구체적 부합설의 태도이지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