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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체계론 - ‘범죄’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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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행위론 → 행위를 외적ㆍ자연적 과정으로 이해(자연적 행위개념)

인과적 행위론 → 행위의 의미와 가치판단을 중시(가치개념의 도입)

목적적 행위론 → 목적성과 규범논리를 그 방법적 기초로 삼음

구성

요건

① 객관적ㆍ기술적 요소만으로 구성

② 주관적 요소는 책임으로, 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으로

규범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발견(ex. 불법영득의사)

① 고의를 일반적인 구성요건요소로 파악

② 과실도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 구성요건요소로 이해

고의를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한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

①형식적 위법성개념 → 규범위반

② 구성요건은 위법성과 동등한 범죄요소

③ 불법의 본질은 결과반가치

① 실질적 위법성개념 → 사회적 유해성

② 구성요건은 불법을 유형화하는 보조기능만 수행

③ 불법의 본질은 결과반가치

① 불법의 본질 → 행위반가치(인적 불법론)

②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주관적 정당화사유의 일반화

① 불법을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이원론적 구조로 파악(이원론적 인적 불법론)

② 객관적 정당화사유와 주관적 정당화사유

① 책임능력

②책임형식으로의 고의ㆍ과실

③ 기타 책임요소(불법영득의사)

④ 면책사유

① 책임능력

② 고의ㆍ과실(위법성의 인식)

③ 면책사유

① 책임능력

② 책임요소(위법성인식)

③ 면책사유

① 책임능력

②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ㆍ과실

③ 위법성의 인식

④ 면책사유

① 객관적 요소는 구성요건, 주관적 요소는 책임으로 철저하게 이분함

② 심리적 책임론(비난되어야 할 의사내용)

③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

④ 사실의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없음

① 고전적 체계의 수정형태

②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인정함

③ 규범적 책임론 → 책임은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비난가능성의 표지에 의하여 평가적으로 파악(비난가능성)

① 고의를 비롯한 모든 주관적 불법요소들을 구성요건요소로 파악

② 순수 규범적 책임개념(비난가능성) →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요소

① 신고전적 범죄체계와 목적적 범죄체계의 절충적 입장

②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기능 인정

③ 심정반가치를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로 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