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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우리는 어떤 경우에 결과를 그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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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이론은 아직 완성된 하나의 이론체계가 아니라 사안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생성 중인 이론이다. 따라서 결과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수의 새로운 기준들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이 이론의 유용성이 실제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론의 완결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귀속이론은 세분화된 규범적 관점과 형법적 논의의 계속여부를 조기에 결정한다는 이론적 강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립된 대표적인 판단기준들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으며, 하위위키에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객관적 귀속관계의 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