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절도죄에서의 '절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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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인에게 증여한 물건을 동 여인이 동거장소에 그대로 두고 친가에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동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실상 지배한 점유자로서 이것을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위 여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행위가 될 수 없다(대판 1972.8.31, 72도1449).

2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 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 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이다(대판 1996.10.15. 96도2227,96감도94).

3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4.8.12. 94도1487).

1 피고인은 소유자의 도둑이야 하는 고함소리에 당황하여 라디오와 탁상시계를 가지고 나오다가 탁상시계는 그 집 방문 밖에 떨어뜨리고 라디오는 방에 던진 채 달아났다는 것이므로 이는 절도의 기수라고 할 것이다(대판 1964.4.22. 64도112).

2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그 집광에서 공동피고인이 자루에 담아 내주는 백미를 받아 그 집을 나오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의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미수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판 1964.12.8. 64도577)..

3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甲은 乙이 입목인 연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이후에 비로소 범행장소에 와서 乙과 함께 위 입목을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는 것인바,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

*사실관계: 甲은 딸과 함께 2007. 1. 말경 수원시 장안구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연구소를 방문하였는데, 연구소의 마당 뒤편에 심어져 있는 영산홍등 나무들을 보고 A에게 그것을 팔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으나, A는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2007. 2. 11. 13:30경 甲은 위 연구소 마당에 쏘렌토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연구소 마당 뒤편에서 A 소유의 영산홍 1그루(영산홍의 키는 보통 15-90cm이지만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영산홍은 키 150cm 넓이 1m 정도로 보통의 영산홍보다 월등히 크고, 시가는 70만원 상당이다)를 캔 다음 남편인 乙에게 전화를 걸어 영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하자 乙이 그곳으로 왔다. 乙은 甲을 도와 위 영산홍을 Y연구소 마당에 주차된 승용차 바로 뒤까지 옮겨왔고 승용차에 싣기 위해 위 영산홍을 함께 잡고 있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