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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상죄 (형법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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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제271조제1항, 제3항, 제272조, 제273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②(제271조제2항, 제4항, 제27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유기치사상죄는 유기죄, 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만일 처음부터 살상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판례는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 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음독환자에게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주사 등으로 응급가료를 하나 이것이 청산가리 음독인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대판 1967.10.31. 67도1151)고 하여 이 경우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