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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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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과 비교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두 범죄는 공통적으로 '신체의 완전성 또는 불가침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다수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 내지 생리적 기능'을 보호하고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성(안전)'을 보호한다고 본다.

상해죄의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이와 달리 폭행죄의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형식범이다.

이러한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에 대해서는, 

•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보호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형식범이라는 점에서만 구별된다는 불구별설과
•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라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는 구별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형법이 상해죄와 폭행죄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서 구별하고 있으며, 폭행치상죄와 상해미수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해석론상 구별설이 타당하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한 특별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하면 1/2까지 가중한다(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