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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상해ㆍ폭행죄 (형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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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상습(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

1. 상습상해ㆍ폭행죄의 의의

상습으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특수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상습상해ㆍ폭행죄에서의 '상습'이란?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2018.4.24. 2017도21663).

3.  상습상해ㆍ폭행죄의 죄수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8.4.24. 2017도10956). 즉,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은 적용될 수 없다(대판 1965.1.26. 64도687).

상습상해ㆍ폭행은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된다(동법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