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폭발물사용죄 (형법 제119조 제1항), 전시ㆍ비상시폭발물사용죄 (형법 제119조 제2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폭발물사용 

②(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1. 폭발물사용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회ㆍ공공생활의 안정과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폭발물사용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 및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이다. 그 보호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통설).

2.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

가. 폭발물사용죄로 처벌되는 행위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

1) 폭발물의 사용

'폭발물'이란 점화나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고체, 액체 또는 가스 등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이다. 즉,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폭발물의 '사용'이란 폭발가능성 있는 물체를 그 용법에 따라 폭발시키는 행위이다.

2) 공안의 문란

'공안의 문란'이란 폭발물을 사용하여 한 지방의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 신체, 재산침해는 예시에 불과하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폭발물사용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생명, 신체, 재산을 침범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다. 본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3. 전시ㆍ비상시폭발물사용죄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폭발물사용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