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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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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소송당사자와 관계행정청에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한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 성질

ⓐ 학설

(ⅰ) 기판력설 : 기속력은 취소판결이 기판력이 행정청에 미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본질은 기판력과 같다.

(ⅱ) 특수효력설(통설) : 특수효력설은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부여한 효력이며 기판력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취소판결로 행정행위의 취소는 가능하여도 동일한 행정행위의 발령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판례 :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용하고 있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특수효력설을 취하고 있다는 견해와 불분명하다는 견해가 있다.

㉢ 기속력의 범위

ⓐ 주관적 범위(인적 효력범위)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기속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그 밖의 행정청’이란 당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하여 그와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관련행정청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객관적 범위 : 기속력은 기판력과 달리 판결주문 및 그 전제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시간적 범위 : 처분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시점은 처분시이기 때문에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기속력 위반의 효과 :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