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수용적 침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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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1) 개념

① 수용적 침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야기된 의도되지 않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② 독일의 연방사법재판소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지하철공사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하여 인근 상점이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도로의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상가의 매출감소의 경우 등 그 예이다.

(2) 구별개념

(가)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와의 구별

침해행위가 법적 근거가 있는 적법·무책한 것이라는 점은 양자가 같으나, 본래적 의미의 공용침해는 처음부터 공용침해에 대한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수용적 침해의 경우는 처음에는 수인한도 내의 일반적 제한이었으나 그 침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이다.

(나) 수용유사적 침해와의 구별

수용유사적 침해에서는 침해가 위법한 행정작용인 반면, 수용적 침해에서는 침해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적용요건

수용적 침해의 경우에도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을 적용하여 공공필요, 재산권의 침해, 특별희생, 침해의 적법성과 그 결과로서의 비의도적·비정형적 손해 발생을 들 수 있다.

3. 우리나라 도입 논의

수용적 침해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견해대립이 있으나, 아직 명시적인 판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