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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판단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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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의 하자

(1) 의의

행정행위가 효력을 완전히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 같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를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다만 적법요건을 구비하여도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부당한 재량행사도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하자를 구성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하자 : 위법 + 부당한 행정행위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하자 : 위법한 행정행위

(2)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

단순한 오기나 계산의 착오 등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2. 행정행위의 하자 여부의 판단시점

행정행위의 하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시(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