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행정행위 철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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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회사유

(가) 법령에 규정된 철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령에서 철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철회권의 유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예: 일정기간에 사업 미착수 등)에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겠다는 철회권의 유보를 법규에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부관을 붙인 경우,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

법령이나 행정행위에 의해 상대방에게 부과된 의무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라) 부담의 불이행

부담부 행정행위에서 부과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가 인정되고, 이 때 철회는 상대방에게 제재적인 의미를 갖는다.

(마) 사실관계의 변화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변화로 문제되고 또한 공동체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직접적이고 급박한 침해를 예방 또는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예: 건축허가 후 철도건설로 인한 허가취소).

(바) 법적 상황의 변화

행정행위의 발령 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개폐되어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사) 공익상 중대한 필요

공익적 관점에서 당해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철회를 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철회신청권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