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행정주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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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라 한다. 행정주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행정상 손실보상이나 행정상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된다.

(나)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

행정주체(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률효과가 자신에게 귀속하는 데 반하여, 행정기관(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은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