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개인적 공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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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성의 제한 :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많고, 따라서 양도·상속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예: 공무원연금법의 연금청구권, 국가배상법의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의 양도금지). 한편 개인적 공권의 이전이 제한되는 결과 그 압류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 공권 중에도 채권적·경제적 성질의 것은 그 이전이 인정됨이 보통이다(예: 손실보상청구권 등).

② 포기의 제한 :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성질도 지니기 때문에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예: 선거권, 소권 등). 따라서 제3자와 그들 권리의 포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③ 비대체성 : 개인적 공권은 그 일신전속적 성질로 인하여 타인에의 대리·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예: 선거권의 대리·위임금지).

④ 행정상 보호 : 개인적 공권이 침해된 경우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행정쟁송제도 등의 구제절차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