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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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떠한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해 사인이 신뢰한 경우,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이론판례상 급부행정영역에서 논의·발전되었고(미망인사건),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➋과 유시하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신의칙설)가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법치국가원리의 한 구성요소인 법적안정성에서 도출된다고 한다(법적안정성설).

(2) 법적 근거

일반적인 근거법률은 없지만,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