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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구체화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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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란 원자력이나 환경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행정영역에 있어서 입법기관이 규율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실상 행정기관에 맡긴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2. 배경

독일의 원자력발전소건설과 관련된 뷜판결(Whyl, 1985)에서 연방행정재판소는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나타난 연방내무부장관의 지침인 ‘대기나 수면에 대한 방사능유출시 방사능유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원칙’이라는 행정규칙에 규범구제화의 기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그 기준은 단순한 규범해석 행정규칙이 아니라, 규범에 의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행정재판소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3. 성질

독일에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다르다.

4. 법적 근거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명문의 수권에 의해 제정되기도 하지만 명문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① 문제의 소재 : 우리나라의 경우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과 국무총리훈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하여 논해지고 있다. 즉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이 법규성을 인정하자(대판 1987.9.29, 86누484), 동 판결이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인정한 것인가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이다.

② 학설

㉠ 긍정설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모두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보거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하나로 보는 견해이다.

㉡ 부정설(다수설) : 독일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한정되어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적용영역이 한정되지 않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법률을 보충하는 새로운 사항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