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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의회와 국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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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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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의 비교

 지방의회의원국회의원
의원징계에 대한 법원제소가능불가
면책·불체포 특권 유무없음있음
공무원인 보좌관 유무없음있은

 

지방의회와 국회의 운영과의 비교

 지방의회국 회
정기회

• 매년 2회 정례회

• 연간 총 회기일수 제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00일(9월 1일 집회)

• 연간 총회기 일수 제한 없음

임시회

• 지자체장과 의원 1/3 이상

•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 ⇨시·도 집회일 7일전, 시·군 및 자치구 집회일 5일전 ×

• 대통령과 국회의원 1/4 이상 요구 → 30일 이내

• 임시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예외 있음)

조 사•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

• 재적 1/4 이상의 요구

• 공개원칙

감 사

• 시·도 (10일) / 시·군·구 (7일 이내)

• 국가·광역사무 중 국회, 광역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41조).

•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 기간(국감법 제2조 제1항)

• 공개원칙

연회

기일수

조례로 정함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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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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