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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사례분석]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의 발명자 인정 기준과 보상액 산정 법리 : 외부 자문 및 특허 양도대금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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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의 발명자 인정 기준과 보상액 산정 법리 : 외부 자문 및 특허 양도대금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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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의 발명자 인정 기준과 보상액 산정 법리 : 외부 자문 및 특허 양도대금 쟁점을 중심으로](https://api.nepla.ai/api/v1/image/1772694554575-SJuSHxhrSLnphnTG.png)
<핵심요약>
비디오 압축 기술 연구원인 원고는 국제 표준특허를 개발하여 피고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특허 일괄 양도대금을 취득하게 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외부 자문기관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하며,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의 이익에는 회계상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특허권 양도대금 자체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발명요약서 작성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수억 원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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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연구 인력으로 재직하며 차세대 동영상 압축 기술(FVC/VVC) 및 국제 표준특허 창출 업무를 담당하며 다수의 특허 발명을 완성하였다. 피고는 해당 발명들을 글로벌 기업에 일괄 양도하여 막대한 양도대금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에게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 발명자성 여부: 피고는 외부 대학 교수 및 기술자문기관이 기술적 착상의 주체이며 원고는 단순 보조 인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가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착상을 제시하고 명세서 구체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직무발명 해당성: 해당 발명들이 피고의 사업 영역 내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완성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 보상금 산정 및 합의서 효력: 특허 일괄 양도대금 전부를 직무발명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공헌도의 범위, 그리고 기존에 체결된 직무발명 관련 합의서가 본 사건 발명들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휘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외부 자문기관이 개입된 경우, 내부 연구원의 발명자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A: 법원은 발명자 판단이 형식적 기재가 아닌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원고가 발명요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착상을 제시하는 등 발명 완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Q: 특허권의 일괄 양도대금도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기초가 될까?
A: 법원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회계상 영업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특허 양도를 통해 얻은 양도대금 자체를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공헌도와 발명자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억 원의 정당한 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아울러 기존 합의서 역시 그 전제 사실과 적용 범위가 본 사건 발명 전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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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2. 11. 15 .>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10. 1 .>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판결요지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판결요지 [4]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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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3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