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1.

저작물의 '공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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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아래와 같이 '공표'의 의미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표'는 불특정 다수인 '공중'에게 저작물이 공개 내지 배포되는 것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중'에게 공개나 배포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내부 직원끼리만 공유하고 말 문서라면, 사안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 되어 회사에 귀속될 수는 있을지언정,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가 저작자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