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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록사유 : 관용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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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관용상표는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본호의 관용상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자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등록상표의 관용상표화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가 규정하는 주지, 저명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보호와의 균형을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보통명칭과 관용상표의 구별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보통명칭은 동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사용한 반면, 관용상표는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상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관용상표는 문자, 기호, 도형 등 모든 형태의 표장을 포함하지만, 보통명칭은 문자만을 의미하는 '명칭'만 포함한다. 

관용상표는 모든 형태의 사용을 포함하지만, 보통명칭은 보통의 사용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요건

가. 해당 상품의 동업자들이 해당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가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한다. 

나.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 상실될 것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 상실되어야 한다. 

다.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상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란 침해금지 청구나 형사고소 등을 의미한다.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별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효과

본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 부등록 사유가 된다. 관용상표 자체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관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관용상표로 보지 않는다. 관용상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