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상품형태모방 요건 :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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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이 사건 포장과 피신청인의 원심 판시 별지 제2 내지 제4목록 표시 각 포장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 판시 표의 ‘유사점'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포장과 피신청인의 위 각 포장은 전체적인 색감이나 타원형의 존재 및 그 위치, 제품사진의 배치와 구성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위 표 '차이점'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그림의 소재와 모양 등 그 차이점 또한 적지 아니한바, 피신청인의 위 각 포장에서 변경된 내용 및 그 정도, 변경의 착상의 난이도, 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위 각 포장은 그 변경에 따른 형태상의 특징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장과 피신청인의 위 각 포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69529 판결] 이 사건 표장과 피고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 표장은 포함된 성분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가 위가 아닌 아래에 있는 점, 표장 외부에 점선으로 된 테두리를 추가한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표장과 실질적으로 형태적 특징이 유사하다. 그리고 원, 피고 제품과 같은 액체형 화장품은 제품의 용기가 제품 자체와 사실상 일체로 되어 있어 용기의 모방을 제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용기에 표시된 표장 역시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