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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임대차
- 4.1. 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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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주거용 건물
4.1.
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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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설령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확인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건물의 비주거용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부분중 판시 별지도면 (6)부분은 영업용 휴게실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창고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같은 별지도면 (8)부분은 위 방들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점유부분을 모두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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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