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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증감청구
- 18.3. 차임증감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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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차임증감청구의 효과
18.3.
차임증감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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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청구시에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다. 청구시에 소급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의 재판이 있을 때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임대료))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 그 청구가 법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외의 청구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부분은 저당권에 기해 건물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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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