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임대차
-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 5.2. 대항력 발생의 요건
- 5.2.1. 주택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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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주택인도
5.2.1.
주택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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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요구된다. 여기서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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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