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임대차
- 29.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 29.1. 서설(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등기와의 차이 등)
전체 목록 보기
29.1.서설(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등기와의 차이 등)
29.1.
서설(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등기와의 차이 등)
생성자
0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상가건물 임대차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두가지 서로 다른 등기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이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공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상가건물 임대차등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상가건물 임대차등기 | |
| 신청 주체 | 임차인이 단독 신청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해야 함 |
| 등기 시점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가능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해야 함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불가능 |
| 담보권 관계 | 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음 |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권 관계가 결정됨 |
| 효과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