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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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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시간이 맞지 않다 또는 개인 공간이므로 보여줄 수 없다면서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우리 법제상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 보여주기를 거절하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집의 파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이 그 기회에 집을 볼 수는 있을 것이지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 애초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어야 한다 등의 임차인의 협력  의무를 명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집을 보여줄 의무는 법적 의무가 되므로, 임대인을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의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이 조항의 포함을 거부하면 역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 결국 평상시에 임차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차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금전을 지불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