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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택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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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
주택공급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등 청년 주거지원 강화 ○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부동산 제도 개편 - 각종 규제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도입으로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 ○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 - 3·3·3 청년주택 공급 :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여 청년 집 걱정 해결 -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 GTX 역사 주변,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 건립	-
주거비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 완화 ○ 청년 월세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 - 결혼하면 3년, 첫째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수준 따라 청년·신혼 배정 비율 확대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 연장 -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주거비 재건축‧재개발	-	○ 부동산 제도 개편 -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15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화이트존 도입, 재건축‧재개발 부분] ◦ 취임 즉시 실시하여 임기 중 전 기간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국비 및 지방비 활용 ◦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화이트존 도입, 재건축‧재개발 부분] ◦ 재정 소요 없음 ◦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 [주거비 부분] ◦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 ◦ 국비, 지방비, 기금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