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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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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7-0435

법제처 [해석일자] 20080221

【질의요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 “우주사고”를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ㆍ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의 범주에 제3자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ㆍ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이 포함되는지?

【회답】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ㆍ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 우주물체 등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이 포함됩니다.

【이유】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며느, “우주물체”라 함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ㆍ인공위성ㆍ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4호에 따르면, “우주사고”라 함은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ㆍ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ㆍ외에서 우주물체(우주발사체를 제외함)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우주개발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범
위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제1호)와 과학기술부장관의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제2호),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제3호),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인명ㆍ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제4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우주사고에 대한 조사의 범위에 제3자에 대한 손해 외에 우주물체(또는 우주발사체) 자체의 고장, 비정상적인 운행 등이 포함될 지의 여부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사고조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주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한 장래의 우주사고의 재발방지와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도 우주사고위원회의 임무를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자료수집,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의 발생 원인규명을 통해 장래의 우주사고의 재발방지와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예비등록ㆍ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의 우주사고 등을 반드시 제3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ㆍ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에 발생한 손해도 이를 우주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ㆍ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 우주물체 등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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