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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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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실현이 기대되는 이득에 대하여 마치 이미 실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현재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 

한국의 경우 주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헌법 관련 논의에서 이루어져 왔고, 대표적인 것으로 1994년 선고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전원합의체)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20년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6조[각주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on incomes,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without apportionment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out regard to any census or enumeration]가 연방의회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실현요건(realization requirement)’이 요구된다고 판결한 이래(Eisner v. Macomber, 252 U.S. 189 (1920))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헌법에 대한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핵심 쟁점은 아래와 같다.

•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반하는가?
• 과세 목적에서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평가의 가능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