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부과과세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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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국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확정되는 국세(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
• 자동확정방식에 따라 확정되는 국세(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