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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12152호, 2014. 1. 1.>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2호, 2014. 1. 1.,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2152호, 2014. 1. 1.>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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