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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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7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 

관련 법령으로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보건의료기본법, 노인복지법,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10100에서 인용함).